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구매보조금은 크게 승용차/화물차/승합차 3가지로 차종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지급형태는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국비의 경우 차종의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되니 제조사/차종별 지원금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국비 보조금 지원 기준과 지자체 보조금 및 지급현황 확인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발표자료가 궁금하신분들은 아래의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자료와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관련해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보조금(국비) 지원 기준
1. 전기 승용차
1) 차량 가격별 보조금 지원 비율
5천 7백만원 미만의 차량은 보조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고, 5천 7백만원 이상 8천 5백만원 이하 차량은 50%, 그 외 차량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조금 지원 비율 | 차량 가격 기준 |
| 100% | 5천 7백만원 미만 |
| 50% | 5천 7백만원 이상 ~ 8천 5백만원 이하 |
| 0% | 8천 5백만원 초과 |
2) 보조금 상한 금액
차종에 따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 금액(성능에 따라 차등)은 아래와 같고, ＊사후 관리 계수(직영,협력 A/S 센터 운영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에 따라 추가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사후 관리 계수 1등급 : 100%, 2등급 90%, 3등급 80% 지급)
(1) 중대형 : 500만원
(2) 소형 : 400만원
(3) 초소형 : 350만원(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정액 지원)
3) 인센티브(보조금 외 추가 지급 금액)
(1) 이행보조금 : 140만원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10개 제작사 대상 보급목표 달성 시
(2) 충전 인프라 보조금 : 20만원(국산차/테슬라/벤츠 해당)
-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3)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국산차 해당)
- V2L 기술적용 차량(차량에 저장한 전기를 실생활에 활용 - 전기 히터, 전기 포트 등)
(4) 취약계층 지원
- 중대형/소형 : 보조금 산정액 x 10% 추가 지원
- 초소형 : 보조금 산정액 x 20% 추가 지원
▶ 예상 보조금(현대차 기준)
위 금액들을 종합하여 계산한 보조금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산식 : 보조금 산정 금액 x 사후관리계수(1.0~0.8) + 인센티브
※ 보조금은 상한 금액 기준
| 구분 | 중대형 | 소형 |
| 합계금액 | 580~680 만원 | 500~580 만원 |
| 상한 보조금 x 사후관리계수 |
400~500 만원 | 320~400 만원 |
| 이행보조금 | 140 만원 | |
| 충전인프라 보조금 | 20 만원 | |
| 혁신기술보조금 | 20만 원 | |
▶ 제조사/차종별 정확한 보조금 금액은 아래 자료를 확인하세요.
2. 전기 승합차
1) 보조금 상한 금액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 대형 : 6,700만원
(2) 중형 : 4,700만원
2) 인센티브(보조금 외 추가 지급 금액)
(1)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 : 500만원
(2) 배터리 안전 보조금 : 300만원
-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차량에 대해 지원
▶ 예상 보조금
다음 계산식에 의해 산출됩니다.(상한 보조금 기준)
- 보조금 산정 금액(6,700 or 4,700만원) x ＊배터리효율계수(1.0~0.7) x 사후관리계수(1.0~0.8) + 인센티브
(＊배터리효율계수 :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의 에너지밀도별 등급에 따라 적용)
▶ 제조사/차종별 정확한 보조금 금액은 아래 자료를 확인하세요.
3. 전기 화물차
1) 보조금 상한 금액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 소형 : 1,200만원
(2) 경형 : 900만원
(3) 초소형 : 550만원
※ 경형, 초소형 차량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정액지원
2) 인센티브(보조금 외 추가 지급 금액)
(1)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예상 보조금
다음 계산식에 의해 산출됩니다.(상한 보조금 기준)
- 보조금 산정 금액(1,200 or 900 or 550만원) x 사후관리계수(1.0~0.8) + 인센티브
▶ 제조사/차종별 정확한 보조금 금액은 아래 자료를 확인하세요.
2. 지자체 보조금 및 지급현황 확인방법
1.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확인
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 접속
2) 지역별 공고대수(=지원가능 차량 대수)/접수대수/출고대수/잔여대수 확인
2022년 자료를 예시로 설명드리면 서울시 기준, 전체 16,300대 중 15,221대가 출고되었고, 출고가 가능한 잔여대수는 1,079대 입니다.
2. 지차체 차종별 보조금 확인
1. 보조금 지급현황 화면에서 파란색 전기승용탭 하단의 "지차체 차종별 보조금" 클릭
2. 클릭 시 아래와 같이 지차체별 국비+지방비 최대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모델별 지방비 조회" 버튼 클릭하시면 제조사, 차량 모델별 보조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전기차 보조금 지급방식 및 신청 기간
1. 보조금 지급방식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구매자가 아닌 차량 제조사(or 수입사)가 정부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제조사가 차량계약 완료 후 출고되는 시점에 맞춰 구매 지원 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하면 지자체에서 검토 후 약 2주 이내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즉, 구매자는 차량 구매금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조사(or수입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2. 신청 기간
지자체별 신청 기간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에서 본인 거주지역의 신청 기간 공고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지급 기준, 지자체 보조금 및 지급현황 확인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량 구매 시 보조금 혜택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